5월 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간의 호주 공식 방문을 마치고 캔버라의 호주 왕립 공군(RAAF) 기지에서 출발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내각의 핵심 투톱이 일본의 ‘골든위크(4월 말~5월 초)’ 연휴를 쪼개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호주와 동남아를 동시에 훑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호주·베트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은 인도네시아·필리핀이다.

행선지 자체가 메시지였다. 호주에서는 희토류 협력 테이블이 마련됐고, 남중국해에서는 미·일·호주·필리핀 함대가 진형을 갖췄다. 사실상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에 정면으로 맞선 네트워크 다지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5월 1~5일 베트남과 호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4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1시간 20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안보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핵심광물(희토류 포함) 공동개발 6개 우선사업을 지정하고, 양국 정부가 투자와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 공급량의 9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비(非)중국 라인’을 본격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570만톤으로 중국(4400만톤), 브라질(2100만톤), 인도(690만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다카이치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와 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야심 찬 성과들에 합의했다”며 양국 관계를 “준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5월 4일 호주 캔버라 의사당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 중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오른쪽)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호주 우호협력기본조약 서명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준(準)동맹인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격상시켰다. 호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의 핵심축으로 꼽혀 온 나라다.

또, 이에 앞서 중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도 1~3일 방문해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틀을 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국방장관)의 행보는 더욱 직접적이다. 그는 5~7일 필리핀을 방문해 사실상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한 남중국해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 26’을 참관했다. 여기엔 공동 주최국인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이 참가했으며 일본 자위대도 사상 최대 규모인 1400명이 참여했다.

6일 훈련에선 육상자위대 88식 지대함 미사일이 실탄 발사돼 75km 떨어진 필리핀 해군 퇴역함에 명중했다.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 영내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실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은 훈련 참관 전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중고)과 TC-90 훈련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에 합의했다.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이 동남아로 본격 확장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가운데)이 5월 6일 필리핀 북부 파오아이에서 열린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이라는 이름의 합동 군사 훈련 중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 옆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에 앞서 3~5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방위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고, ‘통합방위대화 메커니즘’ 신설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해상자위대 중고 잠수함 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행보에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3일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에 맞춘 중국 외교부 담화를 배포했다. 담화는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기세를 더하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쿄재판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을 가리킨다. 일본의 최근 군사·외교 행보를 군국주의 부활에 빗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자민당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하지 않고 “차세대 동력” 도입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막대한 예산 부담과 핵 정책상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한 절충으로 풀이된다.

총리 관저(총리실) 관계자는 “한 척을 도입하는 데 1조엔(약 9조2000억 원)이 드는 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 일본 방위 예산은 10조6000억엔(약 98조4,000억 원)인데, 핵잠에 10% 가까이 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핵잠 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