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8일 초기업노조는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사측과 노사정 미팅을 거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 결렬로 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절차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약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뉴스1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노사 조정의 후속 절차인 ‘사후조정’에 동의하면서 벼랑 끝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관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11~12일 집중 협상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실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회사 측은 반도체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의 국내 1위 달성을 조건으로 SK하이닉스(영업이익 10%) 대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초기업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의 영구적인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이유는 초기업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설 경우 최대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너의 젊음이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임금교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기술도, 노사관계도 세계 일류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게재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데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장이 멈추면 당장 팔 재고도 없는 상황이라서다.

긴급조정권은 특정 노사 분규가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강제 조정 수단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한 달간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2019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에 적용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주주 이익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재정 기반인 법인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정부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바이오도 ‘2차 파업’ 기로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도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노사정 3자 대화에 참여했다. 노조는 평균 14.3% 임금 인상과 전 직원 대상 350만원 정액 인상안, 신규 채용·인사고과·M&A(인수합병) 등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한 노조 사전 동의 조항 등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3자 대화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에도 노사 간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회사 측은 이날 박재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일부 공정에서도 파업이 진행됐다는 판단에서다. 회사 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지만, 사업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사회 고착화가 되어있는 상황에 일부 고연봉 대기업 노조의 투쟁이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