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규백, 10∼14일 방미…전작권·핵잠 등 한미 현안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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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핵심 안보 사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도 만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 놓고 인식차

이번 방미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검토 중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과도 별도 면담할 예정으로 핵잠수함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안 장관 방미 일정과 맞물린 12∼13일 워싱턴DC에서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을 포함한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안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찾는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미 현안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하순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도 워싱턴DC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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