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左), 젤렌스키(右)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한국 탈북민 대표단과 논의했다. 참전한 외국인 포로 중 러시아가 유독 북한군에 대해서만 송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는 지난 9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탈북민 단체 대표단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북한군 포로 처우 및 강제송환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쌓은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설명했고, 한국 대표단은 북송 시 예상되는 가혹한 처벌 위험성을 알리며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보호 방침을 지지했다.

이번 면담은 러시아가 타국 포로와 달리 북한군만 특정해 송환을 요구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발언 직후 이뤄졌다. 보흐단 오흐리멘코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국장은 지난 4일 현지 매체 우크린포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수의 외국인 포로를 수용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에서 먼저 교환을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군은 예외로,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북한군을 넘겨줄 준비가 됐는지 여러 차례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용병과의 포로 교환에 무관심한 러시아가 유독 북한군 인계에만 집중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그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방침을 밝히며 “만약 전쟁 포로가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그들을 계속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치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 인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그간 한국 언론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계신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에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을 공개 심의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 역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원하라”는 ‘의견 표명’ 형식의 입장을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정부에 러시아로의 강제 송환 금지와 안전한 한국행 추진,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생명 보호 등을 주문했다. 당초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 조치를 검토했으나, 포로 송환 협상의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다고 한다. 앞서 조현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서 북한군 포로가 북한이나 러시아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이란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강제송환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한국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러·우크라 간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선뜻 결단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원하는 포로 북송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