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금융·세제·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설계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시장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다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기존 거시경제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계층 이동 장벽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 미래와 사회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의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규제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화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일부 보완책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장기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중과는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