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제2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수사 개시 75일째를 맞는다.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의 절반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 구속이나 기소 등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내부 기강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동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90일의 1차 활동 기한 종료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 수사 결과로 발표한 것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전부다.

반면 수사 착수 이후 새로 기소하거나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없다. 이는 앞선 3대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 동력을 키웠던 것과 대비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차장검사는 “구속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방향성을 법원에서 검증받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다”며 “압수수색은 의심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구속은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새로운 구속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 완결 단계에 이른 사안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의 내란 동조 의혹, 해경의 내란 가담 의혹, 방첩사령부의 계엄 대비 문건 작성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앞선 내란특검 등에서 내사를 거쳐 입건되지 않았거나 수사 이후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이다.

3대 특검 출신 법조인은 “이전 특검에서 한 번 스크린했던 의혹들임에도 별다른 계기 없이 재차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과대 의혹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출범이 반복되면서 수사력 저하가 예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쿠팡 특검 등이 잇따르면서 파견 검사와 수사관 확보가 어려워졌고, 종합특검 역시 넓은 수사 범위에 비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특검하는 방식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다름없다”며 “3대 특검에서 나오지 않은 증거를 2차 종합특검에서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이 특검 안팎의 잡음은 커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을 변호한 전력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권 특검보는 해당 사건 수사에서 물러났고, 김치헌 특검보가 수사를 맡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지미 특검보도 수사 초기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행 중인 수사 방향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실무선에서는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일도 벌어졌다. 수사 보안과 피의사실 관리가 핵심인 특검 조직에서 초유의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기간 특검은 내란 관련 잔여 사건과 기존 검찰 수사 무마·회유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관련해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입증을 위해 수방사 벙커와 연평도 수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별도 혐의를 덧붙이는 방식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분위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수사 자료와 내부 메신저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정치권의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나 검찰 지휘부의 수사 무마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