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서민금융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당국이 이달 중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금리 대출 공급 구조와 신용평가 체계 등 서민금융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속해서 금융권의 공공성 회복과 배분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국·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 등 부서를 동원해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착수 회의를 열고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 신설은 이 대통령이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언급하며 “성 안에선 고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를 안온하게 누리고, 성벽 바깥에선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한 견고한 이중구조”라고 썼다.

추진단의 과제 중 하나는 중금리 대출 시장 개선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 권역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대출·신용평가 체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용거래 내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으론 고신용자 위주 대출만 늘 거란 판단에서다.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 성장 가능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관치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 등 외부 인사도 추진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자본 건전성 확보, 시장 원리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의 견해를 중요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