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11일 건보료와 자산 기준 등을 적용한 국민 약 70% 선별 지원안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가 전 국민의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70%가 1인당 10만~25만원씩 받는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에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거주자에게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확정

국민 입장에서 본인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지난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선정 기준액도 높아지는 구조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3인 가구 26만원▶4인 가구 32만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자다. 외벌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4인 가구 22만원 이하이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4인 가구는 4인 기준액(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액(39만원) 이하라면 피해지원금을 준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가구로 분류된다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 70%에 지급…10만~25만원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뉴스1]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결제 시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해서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18일~22일)에는 혼잡이나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하고, 19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국민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중구 거주자는 서울 시내에서만 쓸 수 있고, 충북 청주시민의 경우 청주시 내에서만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주유소는 매출액을 떠나 어디든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시한은 8월 31일 24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사전 준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