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곳은 ‘1인당 25만원’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보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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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으로 선정된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2차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다. 대상자 여부는 지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대상자다. 이 보험료를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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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어디인가?
일반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으로 포함된 40개 시·군을 말한다.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군, 충남 부여·서천·청양군 등이 해당한다. 지난달 기준 양구군 인구는 2만349명, 괴산군은 3만7473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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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얼마를 받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앱이나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틀 전(18일 경우 16일)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식이다. 예컨대 197‘9’년생은 끝자리가 9라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을 때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을 때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시·군·구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소지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거나, 외국인 가족이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이면서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귀국한 국민도 신청 가능한가?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3월 30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자로 한다.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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