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충남 교사 피습사건 대책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현직 교사의 절반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이전보다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진단 검사에서 ‘정상 범주’ 결과를 받고도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정서·행동에 문제를 나타내는 학생이 많다고 봤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김유리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대상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6%(1306명)였다.

특히 초교 교사는 이 비율이 58.6%로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54%, 고교는 42.8%를 기록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경계성 지능장애나 마음건강,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뜻한다.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력 성향을 드러낸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를 통해 정서·행동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수 간 차이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가 “불일치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초등교사의 35%가 1∼5%, 30.2%는 5∼10%라고 답했다. 1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1.8%나 됐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은 부정확한 선별 시스템 때문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선별 도구보다 교사의 밀착 관찰이 위기를 더욱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사들이 위기를 감지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다고도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각지대 발생의 제도적·구조적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는 90.8%에 달했다.

김유리 위원은 논문에서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낸 공백”이라며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권리를 일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