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호화 선상 파티’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준비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선상 파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중앙포토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실시한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에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호화 선상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와 불꽃놀이를 준비하게 하고, 귀빈정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게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게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이런 선상 파티를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가 해당 호화 선상 파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 김 여사는 해당 선상 파티에 대해서 “김 전 차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장관 위증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