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했다. 뉴스1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중이다. 법조계 일부에선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스스로 “과거 수사·기소가 부당했다”고 인정하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면, 관련  특검 출범 후 공소 취소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의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연어 술파티는 사실이었다’ 등 내용을 대검에 보고했다.

해당 TF는 민주당이 제기한 조작기소 의혹을 검찰 내부에서 자체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 외에도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9명을 민주당  의뢰로 지난해 9월부터 감찰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2기 수사팀 한 강백신 검사가 지난달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얻기 위해 녹취록 조작 등을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의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2022~2024년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특수통 검사들이 투입되며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1기 수사팀도 이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보고서로 남겼던 사실이 최근 국정조사에서 공개됐지만, 1기 수사팀장을 지낸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TF가동에 대해 “검찰 손에 피 묻히기(수도권 현직 검사)”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직접 나서서 특검 공소 취소의 밑거름이 될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란 의심에 근거해서다. 특검의 책임을 분산하는 데 검찰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을 감찰, 징계하면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공식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를 차후 출범하는 특검의 공소취소로 몰고가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법무부 신설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두고도 목적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침해, 권한남용을 조사할 목적으로 12일 위원회 출범을 위한 훈령 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앞서 민주당이 국정조사한 쌍방울·대장동 등 7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란 입장이지만, 조사 대상이 대부분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이란 의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동참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