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 체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제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해선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양형 기준을 참고 해왔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를 양형 기준 설정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지 5년여 만의 변화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양형위원회는 기존 양형 기준 범죄군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형 기준 마련이 완료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도 별도 양형 기준 대상으로 다뤄지게 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5년 내 다시 저질렀을 땐 1.5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상 관련 벌금형에 대해선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경영자가 아닌 법인의 처벌에 대해선 양형 기준이 마련된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으나, 추후 선고 사례를 검토해 추가로 연구하기로 했다.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현재까지 처벌사례가 전무한 중대시민재해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교통수단의 관리 결함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이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받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해 9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날 양형위원회는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응급실 의료진과 119 구급대, 소방대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별도 양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등을 폭행한 경우,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소방대 출동을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