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대통령 “조선업 성장 과실 노동자가 함께 누릴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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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선 업계 고용 안정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의 과실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과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을 만나다 보니 바다를 접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 조선에 대한 대한민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호황과 불황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된다”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 조선업은 호황기에는 일손이 부족할 만큼 수주가 밀려 들지만, 불황기에는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감이 없어지는 때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 조선사를 비롯해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 업계 관계자, 조선 업계 노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의 국가 주도 ‘조선 굴기’와 일본의 조선업 부활에 맞서 ‘K조선 본진 강화’와 ‘K조선 동맹’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인도·베트남·사우디 등과의 조선 동맹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LNG화물선 내부에서 정기선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업계에선 현장 애로 사항을 쏟아냈다. 중형 조선사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국책 은행의 RG 지원 규모가 적다 보니 제때 RG를 받지 못해 호황기에도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RG 지원이) 더 싸게 먹힐 것 같다”며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중형 조선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력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에 있는 소형 조선 업체나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은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국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좋은 교육 조건과 정주여건을 만드는 게 한꺼번에 돼야 한다”며 “지방에 메리트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건 정부의 핵심 과제이니 기대해 보라”고 답했다.
안전 이슈도 거론됐다. 기업 측에서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AI 기반 영상·센서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 갈등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AI가 현장 분석해 위험을 미리 알리는 시스템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노측에서는 실시간 감시 당하는 셈이라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도 사망사고 줄이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상에 찍힌 내용은 문책 사유로 삼지 않거나, 자동 삭제한다는 등의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선 산업이 지역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남부지역, 중부지역 나눠서 핵심 산업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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