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재판소원 도입에 헌법연구관 지원자 257명…10년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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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접수했다. 지난 10년간 최다 지원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후 높아진 헌재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접수를 받은 헌법연구관(보) 추가 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지원자가 200명을 넘어간 건 10년새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채용 합격자가 지난 2월 임용된 뒤 불과 3개월 만에 열린 추가 채용이지만 직전 지원자(131명)의 2배 가까운 인원이 서류를 접수했다. 정기채용과 추가채용을 합하면 2026년 임용 공고에 총 388명이 지원한 셈이다.

지난 5년간 헌재 연구관 채용 접수 인원은 78명(2022년)→64명(2023년)→101명(2024년)→82명(2025년)→131명(2026년)으로 100명 안팎에서 증감하는 추이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지원자 수를 보더라도 3~10명을 채용하는 공고에 60~150명이 지원했다.

높아진 헌재의 인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커진 헌재의 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법작용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게 됐으니 그 실무를 배우고 싶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헌재가 사법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게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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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이란 재판관을 보좌하며 사건을 조사·연구하는 법률가를 뜻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이 등이 임용 대상이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원법 시행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명분 예비비 편성을 확정하고, 연구관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앞서 헌재에서 연간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걸로 내다본 만큼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가채용 규모는 최대 20명으로, 통상 정기채용 규모가 한자릿수였던 데 비하면 큰 규모다. 헌재는 6월 초순경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인성검사와 면접, 인사위 심의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1일자로 연구관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76명이었던 헌법연구관 수는 8월 이후 100명 가까운 숫자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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