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승환, ‘사과 없는’ 구미시장에 항소…“우습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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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왼쪽)·김장호 구미시장(오른쪽).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구미시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그게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고 했다.
이승환은 “말한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소송대리인을 2명에서 10명으로 늘려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독단적·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장호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또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 선배·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지자체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 편협하고 퇴행적인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의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태그하고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같은해 7월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시장은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고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승환 측은 구미시의 공연 취소에 반발해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구미시와 김 시장 측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승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은 지난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 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승환은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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