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뉴스1]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일선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실행력 평가를 실시한다.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정비사업 종합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주택 정비 사업 공급 촉진 방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조감도. [사진 용산구]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인허가 공정관리 중심의 자치구 평가체계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행정 처리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서울시·자치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 종합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 조정 ▶적극 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주택 정비사업 종합 평가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을 기준으로 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선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관리·적극행정·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관리·역량강화 항목에서 최대 20점의 가점을 준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정비사업 정보몽땅) 상 정보 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평가 결과는 ▶S등급(5개 구) ▶A등급(10개 구) ▶B등급(10개 구)으로 구분해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의 경우 기관·직원 표창,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도 표창하고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11월마다 ‘정비사업 종합평가’ 실시

청량리 재개발 6지구의 노후 주택들. 최준호 기자

한편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지난 3월까지 27만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지난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8만5000호를 신속하게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과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 서초구 방배13구역(2228가구) 등 주요 대단지가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근에는 핵심 공급 전략사업 85곳을 지정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입주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종합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