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승리 각오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공소 취소가 사회정의"
박수현 후보는 지난 13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법안에 대해 “조작 기소가 있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논란을 가지고 조작 기소 문제 자체를 흐리고 있다”라며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정확히 공소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일(증거 조작 및 직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헌정 질서 파괴”
이에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 후보가 특검법에 찬성한 것은 ‘헌정 질서 파괴’”라며 “죄를 심판하는 사법 시스템을 뒤집어 권력자를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역시 군사정권 보안사 실세 보좌관 출신답다”며 “박 후보는 도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밝혔으며, 대한민국 법치를 권력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파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는 폭거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해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당원들이 13일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비판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일어날 법한 일을 자행한 정치 세력이 할 지적은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 이슈가 아닌 충남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오는 15일 천안 미디어 데이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종합적인 반박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도 지난 13일 대전시당에서 당 주최로 열린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인만을 위한 공소 취소법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해도 불가한 법”이라면서 “대전시민이 깨어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초유의 입법 폭거"라고 했다.

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 살리기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전 시민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할 해법을 묻고 있는데, 싸늘한 민심을 중앙정치 이슈로 덮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