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여름 전기·가스요금 지원 검토…신축 아파트 공급 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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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위원회 설치 법안을 심의하던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고 있다. AFP=연합뉴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7~9월을 염두에 두고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연료 가격 급등을 계기로 2023년 1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을 처음 도입한 뒤, 2024년 8~10월, 2025년 1~3월과 7~9월, 올해 1~3월까지 단속적으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 1~3월 지원 정책을 발표할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겨울에는 금액을 올려 지원해야 한다”며 5296억 엔을 책정했다. 난방 수요로 전기·가스 사용량이 1년 중 최고에 달하는 시기라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는 이란 사태 악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보조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 급등이 2~4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기료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이르면 올여름부터 전기료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도 3월에 재개한 데 이어, 경제산업성은 휘발유 리터당 30엔(약 283원)가량 지급하던 보조금을 42.6엔(약 402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도 예비비 1조 엔(약 9조4493억원)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경예산 편성도 시야에 두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3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응 검토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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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도쿄의 한 건설 현장 앞. AFP=연합뉴스

중동 정세의 파장은 건설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건축자재 공급 불안으로 신축 맨션의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쓰이부동산 그룹의 미쓰이부동산 레지덴셜은 신축 맨션 계약자들에게 인도 예정일이 늦어지거나 건축자재가 당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아사히TV가 13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지쇼 레지던스와 도큐부동산 역시 비슷한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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