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CC) 공공주택 사업 착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공급 속도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태릉체력단련장 공공주택 사업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의 모습.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6800가구 규모의 태릉CC 공공주택 사업을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빠른 2029년에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총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공급 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진행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은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불안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전주 상승률(0.15%)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강북권 일부 지역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손질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로 확대한다. 점검 대상도 고액 주택담보대출 중심에서 소액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담대로 넓힌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