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 판매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하는 루비오 장관. 아사히TV 캡쳐

‘사다리를 걷어차이는 것 아닐까’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 하고 있다.
애당초 일본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대만 문제’였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대만 유사시 사태 개입’ 발언을 꺼낸 뒤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신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였다.

14일 다카하시 고스케(高橋浩祐) 디플로맷 도쿄 특파원은 야후 재팬 기고문에서 “미국은 1982년 레이건 정권 시대에 대만에 ‘6개 보증’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만약 트럼프 정권이 중국 측과 대만 무기 판매를 본격적으로 협의한다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등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이고, 일본은 사다리를 걷어차이는 형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관용구로 ‘믿고 올라갔는데 받쳐주던 쪽이 사라져 고립된다’는 의미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회담에서는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아사히TV 등 주요 언론들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 NBC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하며 ‘루비오, “대만 무기판매는 주요 의제 안 됐다”’는 자막을 만들어 띄우는 등 강조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환영 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회담 직후 양측 메시지의 비대칭성도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대립·충돌하고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발표한 반면, 미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직 일정이 남은 만큼 추후 대만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계속 반대해 왔다”며 “대만이 미·중 간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외교의 신뢰와도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 대응을 잘못하면 미·중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과 위압을 반복하는 중국 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같은 날 사설에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중국에 부주의하게 다가선다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도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신봉하고 국제법을 경시하는 행동은 국제질서를 더욱 흔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조기 전화 회담을 추진하는 것 역시 미·중 회담을 바라보는 일본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