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길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는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in great detail) 논의했다고 밝혀 미국이 44년 동안 견지해온 ‘대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인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해 미국은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은 (시 주석과) 상의한 것 같다’는 질의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며 “그(시진핑)는 분명히 그(무기 판매)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나에게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다. 우리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약 1만5000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발표하면서 이 중 하나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미국이 견지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최소한 연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이후 미국 내부와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소 140억 달러(약 20조9000억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이클 커닝엄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미중정상회담 평가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이는 대만에 대한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6대 보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정말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