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방돔 광장에 있는 프랑스 법무부 정문 전경. AFP=연합뉴스

프랑스의 한 현직 판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수백 차례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 파면 위기에 놓였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는 고등사법평의회에 남부 마르세유 지방법원 소속 수사 담당 판사의 파면을 최근 요청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회피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1만6000유로를 선고받았다. 이후 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고등사법평의회는 최근 징계 심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스쿠터를 타고 마르세유의 한 터널 요금소를 지나면서 앞 차량에 밀착해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173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도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를 23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첫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차량 번호판을 도용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고 부과된 과태료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경찰의 단순 교통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그를 적발했는데 당시 스쿠터에는 위조 번호판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동료 판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흥분도, 규칙을 어기는 데서 오는 쾌감도 없었다”며 2016년 니스 테러 당시 겪은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는 니스 테러 경험과 통행료 사기 범행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대변인은 “재범의 위험이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된 위반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판사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사는 업무정지 상태이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