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공로로 수여됐던 육군참모총장 표창이 뒤늦게 취소됐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5·18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33명의 명단을 확인했다”며 “지난 3월 28일 육군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취소 대상에는 당시 강경 진압에 앞장섰던 변길남 전 3공수 대대장 등이 포함됐다.

육군 측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무게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잘못된 공적으로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5·18 당시 20사단장으로서 군 병력을 이끌고 진압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일부 훈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인 박 전 사령관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당시 민간인 사살을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박 전 사령관의 5·18 진압 관련 충무무공훈장은 박탈했다. 하지만 이후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국훈장(국선장)은 회수하지 않았다.

공적서에 ‘국가안전보장 기여’라고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어 서훈 취소 요건인 ‘거짓 공적’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법리적인 한계가 있어 즉각 처분하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증해 거짓 공적 등 명백한 취소 사유가 드러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