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9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예산 전용을 강요한 혐의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8억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해 행안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행안부의 예산 전용을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 등에 따르면 2022년 4월 관저 이전을 맡은 업체 21그램은 같은 해 5월 조달청과 12억2400만원의 1차 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 예산은 행안부의 예비비로 마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로, 대통령실 예산을 별도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1그램이 관저 공사에 착수한 뒤 내놓은 견적이 41억원이다. 애초 2차 계약과 추가 예산 집행을 전제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김경록 기자

2차 계약을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의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차 계약 예산이 행안부 예비비였던 만큼 2차 계약 등을 위해 필요한 28억원을 행안부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행안부 실무자를 중심으로 관저는 대통령실의 소관인 만큼 청사관리본부 예산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김오진 당시 비서관과 윤재순 비서관이 청사관리본부와의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질책성 인사 조치라도 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결국 행안부는 남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행안부에 28억원을 마련하도록 한 경위와 함께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기존 계획에 없던 히노키욕조, 캣타워 등을 설치하면서 예산 지출이 늘어났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특검팀이 조달청과 기획예산처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행안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배경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이전에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했던 발언 때문에 행안부 예산을 전용하는 일종의 ‘꼼수’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데 근거가 없다”며 “예비비 496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재부가 추계한 내용”이라고 했다.

관저 인테리어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증축 공사에 자격이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긴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이 아닌 행안부 예산을 썼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지난주 차례로 소환해 지시 내용과 경위를 캐물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 반발이 있었는데도 김 전 실장 등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