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가 정보 수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일본판 CIA(중앙정보국)’로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회의를 신설하는 법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 내각위원회는 국가 기밀 정보 수집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연립 여당은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단일 통합 정보기관이 없었던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를 구성해 정보 사령탑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이 회의의 실무 사무국이자 정보 통합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오는 7월 약 700명 규모로 공식 출범시킨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기밀 정보를 모두 취합해 관리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참의원 심의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보 역량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조직 신설을 시작으로 공공·기업 기밀의 불법 수집을 막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 정보 수집 전담 기관인 ‘대외정보청’ 창설을 차례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이 같은 정보 체계 정비를 발판 삼아 미국, 영국 등 5개국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합류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외국의 부당한 막후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제’(외국 정부나 기업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 도입을 검토한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입헌민주당 등 철저한 정보 통제에 따른 인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감찰 기관 설치와 연 1회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대안을 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보 활동은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비밀성과 투명성의 균형을 잡아가며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