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연례 국방·안보 포럼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 수출 지침 개정을 ‘신(新) 군국주의’라고 비판한 중국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막대한 핵무기와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나라가 있고, 일본은 그런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신군국주의로 불린다.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일본이 걸어온 길은 역내 및 국제사회로부터 가치 있게 여겨져 왔다”며 “중국이 충분한 투명성 없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28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일본의 ‘신 군국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도 멍샹칭 국방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일본의 군국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 것을 경계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둥쥔 국방부장은 지난해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둥 부장을) 이번에 만날 기회가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인 30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에 대해 공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영어로 “미국의 관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제 이해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국가방위전략의 주요 축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라고 설명하며 “미국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지역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증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5월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함께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현재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미국이 일본에 GDP 대비 3.5%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일본 정부는 “3.5%나 5%라는 숫자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3.5%를 새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로이터는 지난 3월 일본 내각부의 통계를 인용해 2025년 일본 명목 GDP가 663조8000억엔(약 6281조83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릴 경우 연간 방위 관련비는 약 23조2000억엔(약 219조52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법인세 세수 20조엔(약 189조244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곧바로 문서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지만, 2027년도 GDP 2% 달성을 전제로 짜인 현행 방위력 강화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 증액 논의는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