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뉴시스

야당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정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위원 등 12명이 모두 가결에 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위원 7명은 모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보다 폭락 혹은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해 쌀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도 야당 주도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한 차례 불발됐다. 이후 야당은 이른바 ‘제2의 양곡법’을 다시 추진해왔다.

그래픽=김현서 xxxxxxxxxxxx12xxxxxxxxxxxxxxx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날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면 2030년에 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함께 직회부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과채류 가격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수급조절 없이 가격만 보장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리고, 결국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업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류를 평년 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연 1조19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이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전면으로 역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