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부터 안보상 중요 기술의 특허 출원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외국에의 특허 출원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관련 기술이 중국 등으로 넘어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댜 전투기의 이미지. 사진 방위성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항공기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 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기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 등 25개 분야의 특허 여부를 '비공개'로 처리한다. 특허를 신청한 기술에 대해선 특허청과 내각부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한다.

보통 특허는 출원으로부터 1년 반 후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되고, 심사를 통해 비공개로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릴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한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패권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일본은 또 반도체·항공기 관련 기술 등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과 프랑스는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RAA를 체결하면 공동 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날 오전 프랑스로 출국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방침에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필리핀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프랑스가 안보 협력을 강화해 해양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