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총리 “비상진료 예비비 775억 추가 투입...내년 신입생 45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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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며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전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인증을 따로 하지 않으면 따로 연락해 재차 인증을 요구했다.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인증까지 요구했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했다는 대학도 있었다.

한 총리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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