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북송금’ 담당 판사, 개딸들이 탄핵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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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 친(親)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 대표의 팬클럽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 작성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글닥스(Google docs)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측이 이 대표를 대신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도 신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됐다. 민형배 의원 등 친명 강경파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들은 서명을 촉구하면서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다”며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잼기사단 측은 16일 오전 8시 기준 서명자를 4만2000여 명으로 집계했다. 서명자가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도 가능하다. 이들 팬클럽은 지난 4월에도 이 대표 연임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권·대권 분리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을 했다. 이 때문에 “신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보좌관)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단순히 판결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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