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방제 수준 자치권 보장해야"…‘부산·경남 행정통합’ 재시동 걸었다
-
0회 연결
본문
전국적으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본격화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연방제 주(州)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통합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17186052983911.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186052983911.jpg)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부산시정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 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공론화·여론조사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만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도민 의사 확인 등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우선 통합자치단체가 주(州)정부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도 진행한다. 이는 민·관 합동으로 발족할 ‘(가칭)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맡는다. 또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했으나,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두 시·도는 보다 구체적인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용역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역시 통합안 발표 일정이 앞당겨졌다.
![17186052985307.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186052985307.jpg)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부산시정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 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완전한 자치권 보장…시·도민 뜻 함께해야”
이날 박 지사는 취재진에게 “2022년 7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한 광역단체는 경남과 부산”이라면서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Top-down)의 행정통합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민 합의와 통합자치단체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도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1718605298668.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18605298668.jpg)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부산시정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 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물류·광역교통 개선…물 문제 해결 노력도
이날 두 시·도는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도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과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명문화했다. 1991년 일명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은 부산의 숙원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는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취수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맑은 물을 공급받는 상생협약을 경남 의령군과 체결했다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