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체도 퇴짜…“9만명 불법사금융에,, 최고 금리 연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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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5만3000~9만1000명으로 1년 전(최대 7만1000만명)보다 2만명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명동. 뉴스1.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체가 영업을 축소하면서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 계층이 9만1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에게 연 1200% 이상 고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자도 있었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신용등급 기준 6~10등급)는 5만3000~9만1000명으로 1년 전(최대 7만1000만명)보다 2만명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늘면서 조달 자금도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자금은 최대 1조4300억원으로 전년(최대 1조23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또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1317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대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했다. 연 12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6%에 이른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두드린다는 응답 비율이 77.7%에 이른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20%)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문 닫는 곳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등록 대부업자는 8771곳으로 반년 새 47개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74.1%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신용평점 하위 10%(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대부승인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2년 10.4%에서 지난해 5.4%로 꺾였다. 100명 중 95명은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부업 활성화를 통해 저신용자의 금융 소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민금융연구원의 제언이다. 대표적으로 수신(예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금융사간 최고금리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인 뒤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영업을 축소하고, 대출 문턱을 끌어올리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저신용자가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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