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웨덴, 손주 돌보는 조부모도 3개월 유급 육아휴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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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주어진 유급 육아 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의 육아 휴직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다.

조부모가 육아 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금액과 같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한 상태라면 급여가 연금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

스웨덴의 육아 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한다. 단,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아울러 스웨덴 부모는 자녀가 8세(공무원은 12세)가 될 때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1974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스웨덴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비율은 시행 전 0.5%에서 현재 30%까지 올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67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줄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가 조부모 육아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스웨덴처럼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간한 ‘남성 육아 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와 헝가리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일하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육아 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부모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 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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