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에는 추진되나...10년 찬반 넘어 고시 앞둔 제주 제2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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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도 “이달 중순쯤 기본계획 고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이달 중 고시될 전망이다. 제2공항 건설은 2015년 계획 발표 후 10년 가까이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진전이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6일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빠르면 7월 중순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심의,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에 사업 추진 여부가 달렸다. 국토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보상 협의까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최종 예산조정 6월 초 마무리
제2공항 총사업비 예산 협의는 지난달 초 마무리됐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2공항 사업비를 놓고 협의해왔다. 제2공항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이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총사업비 상승 원인은 물가와 금리, 지가 인상으로 분석됐다. 최종 총사업비는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안보다 다소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계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예산 등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측 “투기·난개발 우려, 조류충돌 위험”
고시이후 찬반 논란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들어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지속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관광객 감소, 전략환경평가에서 제기된 조류충돌 등의 문제점, 투기와 난개발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했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달 10일을 전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이번 고시와 관련한 최종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선·국내선 비행기 다?...운영안은 아직
지난해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0만6000㎡에 들어선다. 길이 3200m, 폭 45m 활주로 1본과 길이 3200m, 폭 23m의 평행유도로 2본, 항공기 44대가 수용 가능한 계류장이 들어선다. 16만7381㎡ 규모 여객터미널과 주차장(3432면) 등도 계획했다. 이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연간 항공 여객 4108만명 중 1992만명(48.5%)을 제2공항에서 수용하고, 연간 화물 12만t을 처리한다. 개항 시 국내선 혹은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할지, 국제선·국내선을 모두 운영할지 등은 도민과 관광업계 등과 협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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