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효과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한다. 또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한 곳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원 소송 전에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다.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해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복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며, 처분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각 기관의 운영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해 사건 처리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하거나 유사 사건 인용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편리한 권리 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함께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추진 중이다.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 통합안을 마련했고 올해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권을 남용하는 등 악성 청구인에 의해 행정력 소모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도 나선다. 앞서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3037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었다. 이로인해 우편 수취를 거부해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약 7200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 악성 청구인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최대 3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나아가 악성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대응을 지속해나가고,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청구를 반복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시스템의 중복 개발ㆍ유지에 드는 예산도 절감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여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