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LH 사장. LH

최근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59주째 상승 중이며, 매매 가격도 3년 여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기 공급을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에 토지 보상, 조성 공사 등 자금이 투입되는데, LH가 재무위험기관이라 부채비율(현재 219.8%)도 2027년까지 208.2%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LH 재무구조를 고려해서 일정을 잡는 게 아니어서 정부 발표 계획과 LH 집행 시기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일단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정부 계획을 이행하는 방안을 세워놓았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 등을 이행하면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부채비율 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조성 계획이 처음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이듬해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야 인천 계양지구에서 3기 신도시 첫 착공이 시작됐지만, 아직 본청약에 들어간 지역은 한 곳도 없다.(인천 계양 9월 예정) 이 사장은 “신도시 조성은 지역을 발표한 이후 착공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면 2024년까지 (착공 전 단계에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도시와 인접해 있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만 가구가량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가처분율이나 주택용적률을 높여서 분양가격의 중심이 되는 토지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에 정부 기존에 발표한 공급량보다 많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최근에 (국토부와) 이야기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당장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 물량을 6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LH는 도심 내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LH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2년간 총 12만 가구다. 이 사장은 “서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예년 수준 이상의 신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조기화와 물량 확대에 집중해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