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 사이 소비‧생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양극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청년(15~34세) 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부산에선 2023년 청년 인구가 2013년 대비 25% 줄었고, 대구와 광주에서도 각각 22%‧18% 감소했다. 울산에서는 27%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성장률‧문화‧의료 등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 유출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이 떠나 쇠퇴한 지방에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각종 인프라가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 생태계가 쪼그라든다. 이는 다시 '청년 엑소더스'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3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 비중은 95.5%에 이르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 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은 100%다. 지식서비스와 정보기술(IT) 산업 위주로 구조가 변화하면,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식의 공유와 파급이 핵심적인 IT산업 특성상 집적경제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인재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도시를 찾고, 기업은 인재가 모인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고부가가치 생산의 원천이 되는 암묵지 정보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대면 관계를 통해 전달된다”며 “대도시가 지식산업 성장에 유리해 인구 유출지역에서는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약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쇠퇴하는 지방과 과밀화된 수도권은 그 자체로 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선 경쟁 격화로 결혼·출생이 위축되고, 지방에선 청년층이 아이를 낳아 기를 만큼 정착하기 망설여지는 환경이라서다.

지난 6월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일대의 상권 모습. 곳곳에 '상가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오효정 기자

전문가는 지방에 소수의 거점 도시를 육성해 서울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방 대도시가 크면 인근 지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부산의 생산성이 1% 개선되면 경남과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각각 0.9%·1.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점 도시로 오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차등 적용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뿐 아니라, 청년 인재를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을 패키지로 줘야 한다”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특별공급, 육아‧보육 지원책 등을 마련해 청년 인재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기반 기업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을 지방 대도시로 이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마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600조원 재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인구 365만명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

일찍이 청년층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우려한 일본도 2010년대부터 ‘중추‧중핵 도시’를 육성하고 있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구조를 형성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단지를 재생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준다. 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면서 도쿄권을 제외한 10대 주요 도시에는 2011~2022년 연평균 3만50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 연평균 2만1000명이 순유입됐던 것에 비해 1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