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한국 국방비 GDP 대비 2.5% 안정적 유지”…IP4-나토 협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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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한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글로벌 안보에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나토 파트너들 간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북ㆍ러 협력 심화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을 제공했다”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서 허용되는 것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유엔의 제재 모니터링 패널 활동 기간 연장을 막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두고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연합을 구축했다”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는 나토가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중요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또 한국을 비롯한 IP4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23년 1억5000만 달러, 2024년 3억 달러의 단기 지원을 제공했다”며 “지난 6월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포괄적 지원 패키지에 12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2.5%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활성화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지지자였다”며 “일본은 지난 2월 경제 성장과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6월  비(非)대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일본ㆍ우크라이나 양국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호주에 대해서는 “20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 8억8000만 호주 달러, 인도적 지원 8500만 호주 달러 등 11억 호주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유럽대서양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뉴질랜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158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며 “뉴질랜드 국방군 요원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정보ㆍ연락ㆍ병참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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