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저출생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표현하며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경고장을 썼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60년 뒤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의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부정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 명(중위추계 기준)으로 전망했다. 현재(2022년 기준, 5167만 명)의 60% 수준이다.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말했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도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코엔 실장은 또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챔피언인 것이 성별 간 임금 격차”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격차는 교육·연공서열 등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OECD는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의 추가 완화,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OECD는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 보장, 기후 목표 달성 등의 중·장기 과제도 주요 정책 권고에 포함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레드 라이트(red light)’ 개혁과 ‘그린 라이트(green light)’ 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646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OECD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공공 조달 우대, 세금 감면 등의 ‘관용적’ 혜택을 일부 제한·통합하는 레드 라이트 개혁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라이트 개혁은 ‘반경쟁적’ 시장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이다. OECD는 “국내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경쟁 참여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국가 개입이 많은 분야에서의 경쟁 개혁은 서비스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5월 내놓은 기존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둔화 이후 성장을 재개했다”고 평가하며, 통화 긴축의 완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중반까지 연 2.5%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책 제언에선 “물가 둔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호황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OECD가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이 제약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강조했다.

OECD 보고서는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내수의 모멘텀(추세)이 전환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수출이 전년보다 6.9% 증가하고 내년에는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