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방북비용 대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손성배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김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남북한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쌍방울그룹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준홍 기자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게 도합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6월 7일)한 지 35일 만에 나왔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판결 당시 적시한 대북송금 800만달러 중 환치기,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394만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금액으로 산정했다.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남북교류 협력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의원 방북비용 대납 목적이었다는 게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이어 재확인됐단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6월 12일 이 의원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과 공모해서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이틀 뒤 14일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독자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인 지난해 10일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지난해 2월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이날 대북송금·뇌물공여 등 사건은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일단락됐지만, 변론을 분리한 기업 범죄 관련 사건은 1심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대통령 되실 분이 하는 사업에 베팅하지 않을 기업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사건이 드러날 땐 국민의힘, 이후엔 검찰과 언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기업인이 봉인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또 “해외 도피 생활을 할 당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이 ‘아빠 휴대전화 되는 곳으로 출장 가면 좋겠다’고 말해 눈물을 흘리며 통화했다”며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 기업인으로서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에 대한 제 마음을 헤아려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반성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 이후 이재명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2000만원 쪼개기 후원, 2019년 1월 지인 경찰관 승진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경기 수원 수원검찰종합청사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