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연합뉴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교육부가 내놓은 유급 방지 대책에 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아 학사를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애초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억지로 수리하지 않으면서 교육이 퇴행했다”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부실 교육이 의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악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진 기자

손 공동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탄력 운영이 아닌 과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고, 이를 복습하면 자정이 훌쩍 넘는다”며 “1·2학기를 병행하면서 야간 수업을 하거나, 이미 없는 방학을 없앤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교 행정에 미치는 부담도 크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 예과 1학년 대다수가 유급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합쳐지면 ‘7500명 수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손 공동비대위원장은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시되니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라며 “2학기 등록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조만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의대협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 가운만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졸업예정인 의대생 대다수는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협은 10일 “국시 응시 예정자 95.5%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아 접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하면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손 공동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현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정당하게 제출한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아 학사를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애초에 없는 상태”라며 “국시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의 학교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지난 3월 발표한 ‘대정부 8대 요구안’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책 졸속 추진 사과 ▶합리적 수가 체계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담고 있다. 손 공동비대위원장은 “전국 의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해 작성한 의견”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는 지난 8일 시작돼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 4월 충남대학교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의대 학생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학생 단체인 의대협은 의사 단체인 의사협회와 별개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손 공동비대위원장은 대학병원이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의존하는 구조 등을 지적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없을 수 없다. 의대협의 정체성은 학생들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을 향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한 것에는 선을 그었다. 손 공동비대위원장은 “대화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고, ‘복귀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태도만 쳇바퀴 돌 듯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