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불경기로 세(稅) 수입이 줄어들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별도 팀을 만들어 누락된 세금을 걷고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누락 세원 발굴에 가장 적극적인 건 강남구다. 강남구는 최근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 관내 8만7000개에 달하는 법인의 취득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없는지 살피고, 이들 기업이 제기하는 세무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강남구가 진행 중인 세금 관련 행정 심판청구는 97건, 행정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 제외)에 이른다. 서대문구도 지난 4월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만들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며 "누락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입구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스마트 쉼터의 모습. 중구는 민간투자 방식(BTO)을 활용해 스마트 쉼터 20곳을 조성했다. 관련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했다. 사진 중구

새로운 세금 징수 방식도 도입했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글자 크기를 1.5배가량 키운 ‘큰 글씨 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자 중 노인 등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지난 5월부터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최근 마무리했다. 배미화 도봉구 언론팀장은 “고지서 글씨 크기를 키우면 체납 고지를 효과적으로 하고 주민이 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같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이달 중 발송 예정인 '큰 글씨 체납 고지서'. 기존 고지서보다 글자 크기를 1.5배가량 키워 노인 등도 보기 편하도록 디자인했다. 사진 도봉구사진 도봉구

중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24개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요원에게 체납 관련 정보가 전송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구는 지난해 전년보다 92% 늘어난 8억8400만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해 재원을 아끼기도 한다.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착공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인근 빗물 펌프장 증설 등을 추진하던 중 로터리 일대에 배수관로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침수예방에 필요한 유입관로를 먼저 시공하고, 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시기를 다소 늦췄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지출을 미룬 사업비는 53억원에 이른다. 이를 비롯해 올해 서울시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2000억원에 이른다.

민간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중구는 민간투자 방식(BTO)으로 버스정류장 옆에 스마트 쉼터 20곳을 만들었다. 스마트 쉼터는 민간 사업자가 설치비를 부담하고 중구에 기부채납했다. 사업자는 대신 5년 동안 이곳을 유지ㆍ관리하면서 광고 운영권을 갖는다. 중구는 이를 통해 쉼터 설치비 47억원과 5년간 운영비 15억원 등 총 62억원을 절약했다. 박스 모양의 스마트 쉼터는 공공 와이파이와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을 갖췄다. 강남구도 민ㆍ관 협력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다.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교육을 하면서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교육비 6억원을 지원받은 게 대표적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살림살이 여건이 만만찮은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절약한 예산은 신규 사업 등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