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대통령 “한미동맹,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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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공동지침과 관련,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선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 북러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국가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인태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북러 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 나토와 인태파트너국간 협력을 제도화해나가기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우선 우크라이나 군 의료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업,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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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에도 전국적인 호우가 예보된 데 대해서는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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