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액은 작년 같은 기간(1조8525억원)보다 43.5% 증가했다.

HUG는 “빌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 사고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이슈화되며 점차 줄고 있다”면서도 “역전세 여파가 워낙 큰 탓에 보증사고액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높은 가격에 전·월세를 체결했지만 2년여 간 전세사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빌라, 연립주택 등의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이 때문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HUG는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가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489억원에서,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억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도 2조42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3천347억원보다 53% 늘었다.

한편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나타났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 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952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액은 6713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