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12거사 표현 논란…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몇번이라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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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40716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신군부 군사 쿠데타를 ‘거사’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몇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광주사태,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 행정을 펼치고 싶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역사 인식을 둘러싼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그는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 불찰”며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처가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그런 염려가 절대로 없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후보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국세청 본청에선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직무대리, 법인납세국장 등 4년 7개월에 거쳐 본청 국장을 지냈다. 역대 최장수·최다 본청 국장 역임 기록이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1년간 대전지방청장을 지낸 뒤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서울지방청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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