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3중전회 결과 관련 기자회견. A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현재 중국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하면서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기조를 내놓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를 설명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탕팡위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거시적 데이터와 미시적 실체 사이의 온도 차’에 관한 중국 매체 기자 질문에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 및 개선되고 있지만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며 “주요 거시 지표 역시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 지역·산업·기업별 격차가 있다”면서 “다음 단계로 정책과 개혁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균형 있고 보편적으로 이익이 되며 포용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구조에서 재정 자금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했다. 자금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8일 중국 인민일보가 게시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 공보. 인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번 3중전회에서는 모두 300개가 넘는 중요 개혁 조치 제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탕팡위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모두 체제와 제도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과거 개혁 조치를 보완하고 완비하는 것과 실험 및 탐색을 위해 새로 제출된 개혁 조치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통과된 결정이 15개 파트와 6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결정 초안을 놓고 열띤 토의를 벌였고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무훙 전국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 화이진펑 교육부장,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등이 참석해 중국식 현대화와, 과학기술 발전, 법체계 개선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CC-TV 캡처

다만,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고품질 발전’이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은행 아시아 외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켄 청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고품질발전을 채택한 건 다른 성장 전략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위한 획기적 조치 없이 위험 예방책만 강조됐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시장 역할이 하향 조정됐다”면서 “시장을 ‘더 나은 레버리지’로 표현해 과거 ‘결정적 역할’과는 다른 용어를 썼다”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화권 수석경제학자 딩 슈앙은 “과거와 비교하면 시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시장 실패를 메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SCMP에 전했다.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표결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CC-TV 캡처

한편, 개혁 과제 완료 시기를 두고 시 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 등 364명이 참석한 3중전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제도를 더 개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결정이 제안한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시‘2029년’은 이미 3연임 중인 시 주석은 오는 2027년 열리는 제21차 당 대회에서 4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이 ‘2029년’을 설정한 건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포석인 셈이라는 것이다.

성균중국연구소는 19일 발표한 특별 리포트에서 "2029년을 개혁 임무 완성 시점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연임해야 개혁도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적 연관을 추론할 수는 있다"며 "다만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