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ditor’s Note] 트럼프·바이든 다르다? 정책 본질 보면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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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을 끝낼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전기차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가슴이 철렁할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기차에 대찬성합니다. 그것의 용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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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설에서 트럼프는 전기차 옹호 발언도 했습니다.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행거리는 짧고 차값은 비싼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을 공개 지지하고, 거액의 정치 후원금 기부도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와의 친분도 발언에 영향을 줬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이 듣던 얘깁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죠. 바이든은 취임 첫 주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임기 내내 미국 제조업 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보조금 등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을 만들어  삼성전자·TSMC·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의 생산기지를 미국에 유치했습니다.

두 대통령, 나아가 민주당과 공화당은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추구하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것, 유권자의 표에 보답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은 일자리를 확대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큰일이라고 걱정하기에 앞서 미국 현실 정치의 행간을 읽으려는 장기적 노력과 지혜와 요구됩니다. 트럼프의 말과 최종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갑게 접근해야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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