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 방통위 부위원장에 판사 출신 김태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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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태규(사진)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주요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주목받았던 김 부위원장은 2022년 10월 권익위 고충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위원장 후보군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관련 민감한 법률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선택이란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권의 탄핵안 발의에 자진 사퇴한 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야당이 직무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도 임명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탄핵→자진 사퇴→임명’의 악순환이 반복 중이다.

방통위가 내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선임하려면 최소 2명의 방통위원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30일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함께 임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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