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분기 연속으로 동결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 연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00조원 규모로 쌓인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 상황이나 국내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엔 전기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하반기에 (요금 정상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매년 분기별로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정용의 경우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시(㎾h)당 8.0원 인상한 것이 마지막 조정이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h당 10.6원) 이후 더는 올리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2조원 규모다. 다행히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구조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60%대에 그친다. 전기를 100원에 사와서 60원대에 팔고 있다는 의미로,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원가 회수율은 2019년까지 90%를 웃돌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유로 에너지 원가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 인상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제대로 인상 효과를 보려면 올 4분기에 두자릿수 인상, 적어도 15원 정도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